제3절 화폐
- 화폐는 가치척도로 기능하는 상품 (= 관념적)
-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 (= 상징)
- 금이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은 사용가치로서의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금을 유일한 가치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다
가. 화폐축장
나. 지불수단
다. 세계화폐
가. 화폐축장
상품의 순환
- 상품의 두 대립적인 형태변화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이유는 화폐가 쉬지 않고 순환하기 때문
- 판매 후 구매를 하지 않으면 화폐는 움직이지 않는다
- 주석 86) 화폐로서의 부는 화폐로 전화된 생산물로서의 부에 불과하다
상품 판매의 목적
-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해 상품은 판매된다
- 이 형태변화 자체가 목적이다
- 형태변화가 이루어진 상품의 모습(즉 화폐)은 일단 화석화한다 : 축장화폐
- 상품판매자는 화폐축장자가 된다
상품유통이 처음 시작될 때
- 사용가치 가운데 잉여분만 화폐로 전화
- 전통적이고 자급자족의 사회에서는 이런 소박한 형태의 화폐축장이 영구화
상품생산이 점차 발전
- 모든 상품생산자는 화폐를 확보해야 한다
-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시간이 걸리고 우연에 따라 결정되므로 화폐 확보가 쉽지 않다
- 그러므로 판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
- 판매하지 않고 구매만 하려면 이전에 판매한 대금인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 금 원산지를 예로 들어 설명
원산지에서의 귀금속
- 금 소유자는 이전 단계에서 판매하지 않았다 (금을 구하기 위한 판매할 필요가 없음)
- 가지고 있던 금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 ‘그 다음의 구매 없는 판매’란 : 상품을 판매해 받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금을 얻기 위한 판매 과정은 생략하고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만 한다
- 이러한 판매는 단지 귀금속이 모든 상품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과정일 뿐
- 이리하여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다양한 규모로 금과 은의 축장이 발생
☆상품유통이 확대되면서 화폐의 힘, 즉 부의 힘이 증대한다
화폐
- 모든 것은 화폐로 전화될 수 있다
- 화폐 덕분에 모든 물건은 매매가 가능해진다
- 화폐로 인해 상품들의 질적인 차이는 소멸된다
- 유통은 거대한 사회적 ‘증류기’가 된다
<사회적>인 힘에서 <사적>인 힘으로
- 화폐는 본래 상품으로서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 사회적인 힘
- 하지만 개인의 쌓아두고 있음으로 인해 개인 소유물로 있게 된다 : 사적인 힘
- 화폐는 그 사회의 경제적 ·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 (고대사회)
- 화폐는 고대에는 비난의 대상, 근대 이후에는 환영의 대상
상품
- 자신의 사용가치를 통해
- 어떤 특수한 욕망을 충족
- 물질적인 부의 한 특수한 요소를 이룬다
화폐: 양적인 제한과 질적인 무제한 사이의 모순
- 물질적 부의 일반적인 대표자
- 화폐액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구매수단일 뿐
- 화폐축장자는 국토를 넓혀도 여전히 새로운 국경에 맞닥뜨리게 되는 정복자의 운명
금욕
- 화폐 축장을 위해서는 금이 유통되거나 구매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화폐축장자는 금이라는 물신物神을 위해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희생
화폐축장의 여러 기능은 금 은 주화의 유통조건으로부터 생겨난다
- 상품유통의 규모나 가격 또는 속도가 끊임없이 변동함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도 쉴새없이 변동한다
- 따라서 화폐유통량은 수축 또는 팽창 가능해야 한다
- 화폐가 주화로서 흡수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주화가 화폐로서 배척되기도 해야 한다
- 유통되는 화폐량이 유통영역에서 흡수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계속 맞춰지려면 한 국가 내에 있는 금 · 은의 양이 주화로 사용되는 금 · 은의 양보다 많아야 한다
나. 지불수단
상품유통의 직접적인 형태에서는 동일한 가치크기가 늘 이중으로 존재: 상품 <--> 화폐
상품의 양도를 상품가격의 실현에서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조건들
- 상품 중에는 생산기간이 비교적 길게 소요되는 것도 짧게 소요되는 것도 있다
- 상품 중에는 생산되는 계절이 각기 다른 것도 있다
- 상품 중에는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곧바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 긴 여행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
- 그래서 어떤 상품소유자는 다른 상품소유자가 구매자로서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판매자로서 먼저 등장할 수도 있다
상품의 이용권(예 가옥)을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매자는 그 기간이 도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용가치를 실질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일정기간 렌탈 후 소유권 취득
-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상품을 구매한다
- 한쪽의 상품소유자: 판매자 => 채권자
- 다른 쪽의 상품소유자: 미래의 화폐의 대표자 => 채무자
- 여기서 화폐는 ‘지불수단’이 된다: 유통수단과 다름
- 각주96> “너 고리대금업은,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는 지불을 할 수 없고 저기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중의 곤경에 빠뜨리는구나.” 마틴 루터 『고리대에 반대하는 설교를 할 목사들에게』, 비텐베르크, 1540
채권자 또는 채무자
- 각자의 역할이 여기서는 단순 상품유통으로부터 발생한다
- 상품유통의 형태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그런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준다
- 이 역할은 일시적인 것이며 동일한 유통 당사자들에 의해 교대로 수행되는 역할이다
- 이 대립적인 역할은 근본적으로 즐겁지 않고 고착화할 가능성도 크다
채권자 –채무자의 역할들은 상품유통과 독립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 로마에서 평민채무자가 노예로
- 중세에서 봉건적 채무자가 노예로
- 채무자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정치적 권력을 상실
상품유통 영역
- 이제는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등가물이 판매과저의 양쪽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졌다
- 화폐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의 가격
- 구매자의 채무액을 표시한다
- 화폐는 관념적인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화폐는 단지 구매자의 지불 약속을 통해서만 존재
- 화폐는 어쨌든 상품소유자를 바꾸는 작용을 한다
지불기한의 도래
- 비로소 지불수단이 실제로 유통에 들어간다
- 화폐는 구매자의 손에서 판매자의 손으로
유통수단이 축장화폐로 전화
- 유통과정이 제1단계에서 중단되었기 때문
- 그 결과 상품의 전화된 모습(즉 화폐)이 유통에서 빠져나옴
- 지불수단(새로운 화폐)이 유통에 투입되지만 상품은 이미 유통을 벗어남(소비)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
- 화폐축장자: 상품을 화폐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 채무자(상품구매자): 지불을 위해
- 채무자(상품구매자)가 지불을 하지 못하면 그의 소유물은 강제매각
화폐 그 자체가 판매의 목표가 된다
구매자의 상품 구입(재전화): 실제 화폐는 없이
판매자의 상품 판매 : 손에는 화폐 청구권만 [민법상]
판매된 상품: 사용가치로 전화 > 그 뒤에야 화폐로 전화
지불기한이 도래한 채무
- 그 채무를 발생시킨 판매 상품들의 가격 총액을 나타낸다
- 가격 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은 지불수단의 유통속도에 따라 정해진다
유통속도를 제한하는 요인들
- 채무자 B => 채권자로서의 A / 채무자로서의 A => 채권자 C [연쇄적 관계]
- 지불기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시간적 관계]
화폐유통
- 지불들의 연쇄는 다른 형태변화들과는 다르다
- 유통수단의 유통과 달리 지불수단의 운동은 그보다 먼저 완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련을 단지 나타낼 뿐이다
많은 판매가 동시에 병행 수행
- 유통속도에 의한 주화량의 대체는 제한 받는다
- 하지만 지불수단을 절약하는 지렛대가 된다
여러 차례의 지불이 동일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결제를 위한 별도의 기관과 방법이 발달
- A에 대한 B의 채무 100원
- B에 대한 C의 채무 80원
- C에 대한 A의 채무 60원
- 총 채무액은 240원, 총 지급화폐는 100원
- 가감방식으로 상쇄
- 마지막 남는 채무차액만 청산
- 집중되는 지불의 수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결제차액은 줄어든다
- 따라서 유통되는 지불수단의 양도 줄어든다
지불수단인 화폐
-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경우 실제로는 지불되지 않는다 [관념적 가치척도]
- 실제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통수단]이 된다
-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의 모순이 발생하면 화폐‘공황’이 폭발
- 화폐‘공황’은 여러 지불의 연쇄와 그 결제를 위한 인위적인 체제가 충분히 발달한 경우에만 발생
일단 화폐‘공황’이 발생하면1
- 화폐는 ‘경화’로 돌변한다
- 이제 상품들로는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 부르주아들은 “화폐만이 상품이다!”라고 외친다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을 경우
- 농부가 2파운드스털링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직조업자로부터 아마포 구입
- 농부는 곡물을 판매해 2파운드스털링 획득: [유통수단]
- 농부는 곡물 판매대금 2파운드스털링을 직조업자에게 아마포 구입대금 지불: [지불수단]
- 직조업자는 농부로부터 받은 2파운드스털링으로 성경을 구입: [유통수단]
어떤 기간 동안 유통되는 화폐량과 상품량은 이미 일치하지 않는다
1) 오래 전에 유통에서 이탈한 상품을 대신하는 화폐가 유통되기 때문
2) 자신의 화폐등가물이 미래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타날 상품도 유통되기 때문
참고
모기지 주택 담보 대출의 구조
모기지계약서 모기지계약서 모기지 담보 채권
(저당권) 판매 (MBS) 발행
-------------> --------------> ------------>
주택 구입자 모기지회사 모기지 인수회사 세계의 투자자들
<------------ <------------- <------------
대출금(예,1억) 1억 지급 1억 지급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발전
- 채무액의 지불기한에 대비하는 화폐축적이 필요
- 독립된 치부형태로서의 화폐축적은 부르주아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소멸
- 지불수단의 준비금이라는 형태로서의 화폐축적은 이 진보에 따라 증대
- 1997년 한국의 외환사태(IMF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다. 세계화폐
- 국내 유통을 벗어나면 화폐는 곧 가격의 도량기준 등 국내에서 가지고 있던 국지적인 형태를 다시 벗어 던지고 귀금속 원래의 지금형태로 되돌아간다
- 세계무역에서 상품은 자신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전개한다
- 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완전한 범위에 걸쳐 상품으로 기능한다
- 세계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척도(금과 은)이 지배한다
세계화폐
- 일반적인 지불수단: 국제수지의 결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
- 일반적인 구매수단: 국가들 사이의 물질대사가 기존의 균형에서 돌연 교란을 보일 때 주로 사용
- ‘부’ 일반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사회적 물상으로 기능: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 기능 (각주110)
금 은의 흐름이 수행하는 이중운동
1) 각 나라의 국내유통의 수로를 이동
- 마모된 금화와 은화를 보충
- 사치품의 재료로 사용
- 축장화폐로 응결
2) 여러 나라의 유통영역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
- 외환시세의 쉴새없는 변동에 의해
부르주아적 생산이 발달한 나라
- 축장화폐를 그 특유한 기능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으로 제한
축장화폐의 과잉
- 상품유통의 정체가 발생되었음을 뜻한다
- 상품의 형태변화가 중단되었음을 뜻한다
- 이 화폐들은 사장된 자본이다
<제1편 상품과 화폐 끝>
